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정부가 세 번째 방역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6조 3,000억 원 재정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별 매출액과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총 23조 원)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급일,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지원대상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매출액 10억~30억 원 이하 중기업도 포함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먼저 조회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조회하러 가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시기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통과 즉시 2~3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액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급 대상은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의 7400개 안팎 포함) 370만 개가 지급대상입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방역지원계획에서는 지원대상자가 320만 개에서 약 50만 개 늘었습니다. 지원액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의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일괄 지불할 것입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네이버 카카오 토스)

상향지원업종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체육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방역조치 대상의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를 통해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도 다양한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입니다. ​ ​

 

손실보전금 신청​

 

구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 나오면 3일차에는 기존 지급자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7일에는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이 시작됩니다.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별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기금도 5월 말(국회가 통과되면 6월 중)에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의 경우는 6월 초에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 기지 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에 신규 신청자들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 및 버스 운전자 지원 6월 중 사업 공고를 내고 6월 말에서 7월 초에 신청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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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보정률 조정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700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르 손실보상분 3,000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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