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지금까지 1차 방역지원금은 총 4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이 코로나19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선거 당시 윤석열 의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방역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0만 원을 기대했고, 이에 대한 많은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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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방역대책 강화 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1차때 100만 원, 2차는 3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는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입니다.

​ 다만 이번에 논의된 지원금은 과학적 추정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괄 정액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600만원

4월 전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를 추정할 예정이며, 추정 결과를 반영해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시기는 추경 통과 직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개별 기업의 업종별 규모, 피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규모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모든 소상공인이 6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손실이 작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 ​ ​

 

예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뒤 결정된고 합니다. 윤 당선인의 취임일은 5월 10일로, 이르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합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지급액과 시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해질 때까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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